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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놓고 문재인 `강화` vs 안철수·홍준표 `완화`

문 "네트워크접속은 국민기본권"
안·홍 "제로레이팅 활성화하면
가계통신비 낮추는 효과 클 것"
정책 공약따라 사업자들 '희비' 

나원재 기자 nwj@dt.co.kr | 입력: 2017-04-16 17:22
[2017년 04월 17일자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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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통신 관련 정책 공약 가운데 '망 중립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망 중립성' 강화를 주장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망 중립성'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동안 통신 사업자들은 온라인동영상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네트워크 인프라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무임 승차하고 있다며, 초과 수익을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들은 충분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망 중립성 원칙은 전체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의 망 중립성 공약에 통신업계는 물론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망중립성의 강화 또는 완화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통신 관련 공약을 발표한 문 후보는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자, 융합·초연결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등 기본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콘텐츠 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여서 망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한 데이터 사용료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Zero-Rating) 활성화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쇼핑과 광고 동영상 등을 시청하면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했다"며 "앞으로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료를 부담하면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도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하면 연간 약 4500억원이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전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는 망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지만, 특정 콘텐츠 사업자와만 계약을 맺고 제공할 경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소위 자본을 갖춘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잃게 돼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안 후보 측은 당초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지만, 문 후보와 차별화를 위해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망중립성 완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는 결국 이용자가 부담했던 비용을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대신 내는 구조"라며 "플랫폼·콘텐츠 사업자와 지불할 비용을 현실에 맞춰 협의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플랫폼·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이용자 후생 측면에선 긍정적이겠지만, 콘텐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네트워크 사업자가 콘텐츠 자회사나, 관계사와 저렴한 가격에 제로레이팅 계약을 한다면 공정경쟁법 상 계열사 부당지원이 될 수 있다"며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로레이팅을 하고 싶어도 비용부담 때문에 할 수 없는 불공정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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