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용·인력유지 어려워"
대통령선거 이후 재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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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단축 합의 실패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으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나 휴일근로 할증률 등 쟁점사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고용노동소위는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논의를 시작한 뒤 연내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핵심 쟁점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vs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태경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당 최대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끝내야 한다는데는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할 것이냐 100% 로 할 것이냐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4년이 아닌 2년으로 줄이자는 절충안도 나왔으나 결국 휴일근로 할증률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휴일근로할증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돈이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소요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명이 넘는다"며 "아무 대책 없이 급격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전체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이고 그 중 중소기업의 부담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처럼 50%로 인정하고 파견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경·공현정기자 the13ook@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했으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나 휴일근로 할증률 등 쟁점사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고용노동소위는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다시 논의를 시작한 뒤 연내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핵심 쟁점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vs 100%)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태경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당 최대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끝내야 한다는데는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지만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할 것이냐 100% 로 할 것이냐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4년이 아닌 2년으로 줄이자는 절충안도 나왔으나 결국 휴일근로 할증률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휴일근로할증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결국은 돈이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할 연간 소요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한 인원이 8만명이 넘는다"며 "아무 대책 없이 급격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전체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연간 12조3000억원이고 그 중 중소기업의 부담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보완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범위를 4단계로 세분화하고 노사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 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처럼 50%로 인정하고 파견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경·공현정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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