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을 떠나서라도 부부는 정식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혼인이 유지되도록 부부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위와 같은 부부로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배우자 일방이 등한시 하면서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혼 문제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혼인생활 파탄의 이유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공방은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일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실제 일어나는 재판상 이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
최진기 대표변호사는 "최근 부정행위 등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다툼이 이혼소송 진행 가운데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의 실익 및 대응방법, 소송준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대표 변호사로 있는 대구의 스타 법률사무소는 최진기 변호사와 권민지 변호사가 이혼소송 위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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