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공주택 100만채 공급"
이재명 "출산가정에 임대 혜택"
유승민·남경필 "DTI·LTV 강화"
일각선 시장 교란 가능성 지적
이재명 "출산가정에 임대 혜택"
유승민·남경필 "DTI·LTV 강화"
일각선 시장 교란 가능성 지적
19대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분석
5월 9일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되면서 대선주자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권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이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규제, 서민 주거안정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에서도 서민 주거안정 및 저출산 극복과 직결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책 윤곽은 이달 말께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건설·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 대권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1.0%까지 올려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워킹맘'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금을 활용한 '아이사랑 주택' 정책을 제안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저렴한 가격에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시장은 공공 기금을 활용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5.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범여권 대권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세 후보는 모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전월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시장 교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최근 공급이 많았던 가운데 추가 물량 확대로 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료를 통제해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시장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도입 직전에 선반영해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불법, 편법 형태 계약이 나타날 수 있고 입주자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금을 규제하면 월세로 몰릴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5월 9일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되면서 대선주자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권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이 구상하는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규제, 서민 주거안정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에서도 서민 주거안정 및 저출산 극복과 직결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책 윤곽은 이달 말께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건설·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 대권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1.0%까지 올려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성수동 한 카페에서 '워킹맘'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금을 활용한 '아이사랑 주택' 정책을 제안했다. 신생아를 출산하면 저렴한 가격에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시장은 공공 기금을 활용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으로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5.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까지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범여권 대권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세 후보는 모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전월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시장 교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최근 공급이 많았던 가운데 추가 물량 확대로 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임대료를 통제해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시장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도입 직전에 선반영해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거나 불법, 편법 형태 계약이 나타날 수 있고 입주자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증금을 규제하면 월세로 몰릴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