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 피해규모 60조 '괴물'
정부지원이 오히려 부실키워
정부지원이 오히려 부실키워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추가로 2조9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하면서 혈세지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총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자금지원이 오히려 대우조선의 부실을 더 키우고 결국, 산업 전반에 '대마불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에 대해 처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것은 16년 전인 2001년이다.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의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2조9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조선업 정부 지원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투입된 자금은 대부분 상환됐다. 하지만 대우조선 자체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산업 호황기를 맞아 수주가 늘어나면서 경영 실적이 나아진 것이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조선업 불황이 닥치자 마자 다시 대우조선은 위기에 직면했다.
2015년 10월 정부는 4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하지만 이때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1년5개월만에 또 다시 2조9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수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대우조선은 3차례에 걸쳐 총 10조원의 자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 10월 지원을 결정할 당시 보수적으로 전망한다고 했지만, 세계적인 전문 조사기관 조차 예측이 빗나갈 정도로 업황이 안 좋았고 결과적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반복된 지원이 대우조선의 회생 보다는 '덩치'만 키운 꼴이 됐고,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파산'조차 시키지 못하는 '대마'가 돼 버렸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지원 때는 손실분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밀실행정'을 통해 대우조선 지원액을 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만 반복적으로 받던 대우조선은 파산시 60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치는 괴물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지원 때 채권자 손실분담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면서 "채권단이 주장하는 '권리'라는 것들은 어쩌면 이들이 수년 전에 마땅히 떠 안았어야 하는 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대우조선에 대해 처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것은 16년 전인 2001년이다.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의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2조9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조선업 정부 지원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투입된 자금은 대부분 상환됐다. 하지만 대우조선 자체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산업 호황기를 맞아 수주가 늘어나면서 경영 실적이 나아진 것이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조선업 불황이 닥치자 마자 다시 대우조선은 위기에 직면했다.
2015년 10월 정부는 4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결정하지만 이때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1년5개월만에 또 다시 2조9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수혈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대우조선은 3차례에 걸쳐 총 10조원의 자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은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 10월 지원을 결정할 당시 보수적으로 전망한다고 했지만, 세계적인 전문 조사기관 조차 예측이 빗나갈 정도로 업황이 안 좋았고 결과적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반복된 지원이 대우조선의 회생 보다는 '덩치'만 키운 꼴이 됐고, 결국 시장논리에 따라 '파산'조차 시키지 못하는 '대마'가 돼 버렸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지원 때는 손실분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밀실행정'을 통해 대우조선 지원액을 결정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만 반복적으로 받던 대우조선은 파산시 60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치는 괴물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지원 때 채권자 손실분담 원칙을 지켰어야 했다"면서 "채권단이 주장하는 '권리'라는 것들은 어쩌면 이들이 수년 전에 마땅히 떠 안았어야 하는 손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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