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법'이 또다시 유보돼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처리를 유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원격의료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심사에 부담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야당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안'을 마련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결국 법안소위의 심의를 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2010년 4월 8일 18대 국회에 처음 원격의료법안을 발의한 이후 2014년 4월 4일 19대 국회, 작년 6월 22일 20대 국회 발의로 이어진 원격의료법이 7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법안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야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보류된 상태로, 소위에서 언급된 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앞으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처리를 유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원격의료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심사에 부담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야당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안'을 마련하는 등 공을 들였지만 결국 법안소위의 심의를 넘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2010년 4월 8일 18대 국회에 처음 원격의료법안을 발의한 이후 2014년 4월 4일 19대 국회, 작년 6월 22일 20대 국회 발의로 이어진 원격의료법이 7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법안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야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은 보류된 상태로, 소위에서 언급된 원격의료의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앞으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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