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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레이스, 현실성 있는 공약경쟁 벌여라

 

입력: 2017-03-19 17:00
[2017년 03월 20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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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대선주자들의 정책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응하고 대한민국호 앞에 놓인 각종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계부채 해법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내놨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검찰개혁, 전국민안식제, 노동시간 정상화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동시에 '통합과 치유'를 키워드로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자와 서민층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보수 진영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후 주도권 경쟁이 거센 상황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활이 팍팍한 유권자들의 약한 곳을 공략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된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포퓰리즘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보육·교육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려는 유혹은 짧은 준비기간 중 모든 대선후보들이 느낄 만하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치매 국가책임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아동·청년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과로 시대를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며 10년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과 30만원의 토지배당을 내세우고 있다. 자산 보유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한시적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내놨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수급액을 80만원까지 올린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세밀하게 검증하기 빠듯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에 마음을 사로잡히기 쉽지만 문제는 이 약속들이 현실화되려면 전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부풀려진 헛공약이 사회갈등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8년 후인 2025년이면 8대 사회보험 중 절반 이상이 적자 상태가 되고, 장기요양과 건강보험은 각각 2020년과 202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다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들이 고령층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들의 어깨에 더 심한 짐을 지우는 것은 앞선 세대의 '폭력'일 수 있다.

대선주자들은 상식적인 시장원리와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으로 승부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국민들도 달콤한 공약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누가 더 현실성 있고 탄탄한 비전을 내놓는지, 실행력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두 눈 부릅뜨고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해야 또 다시 '찍고 나서 발등 찍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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