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대로 내용 못 담아
'방패막이' 사라진 한국수출
"경제 침체 늪 빠질 수도"
환율조작국 지정도 여전
'방패막이' 사라진 한국수출
"경제 침체 늪 빠질 수도"
환율조작국 지정도 여전
주요 20개국(G20)이 무역의 경제 기여도를 강화하고 수요 진작을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화두에 오른 '보호무역주의 배격'이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서 제외되면서 한국 수출의 미래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G20은 17~18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조합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공동 선언문에 담았던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내용은 미국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
보호무역 철폐는 그동안 공동선언문의 단골 문구였다. 지난해는 물론 2015년에 열린 각각 3차례의 재무장관회의에서 G20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7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공동선언문에 담아 회원국들의 우려를 덜어냈다.
그러나 3년 만에 보호무역 배격이 공동선언문에서 제외된 것이다.
G20 경제수장급 회의에서조차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제외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의 시름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점차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G20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제재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여겨왔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들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만족하고 있다. 올 4월 미국이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지정 요건이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환율·자본 유입·미국 통상 압력 등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기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환율 시장 일방적인 개입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때와 같은 분위기라면 다음 달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달 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FTA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모처럼 살아난 한국 수출이 다시 고꾸라지고 한국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G20은 17~18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 조합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공동 선언문에 담았던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을 배격한다'는 내용은 미국의 반대로 담지 못했다.
보호무역 철폐는 그동안 공동선언문의 단골 문구였다. 지난해는 물론 2015년에 열린 각각 3차례의 재무장관회의에서 G20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7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공동선언문에 담아 회원국들의 우려를 덜어냈다.
그러나 3년 만에 보호무역 배격이 공동선언문에서 제외된 것이다.
G20 경제수장급 회의에서조차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제외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 정부의 시름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점차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G20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글로벌 제재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여겨왔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들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무역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2가지를 만족하고 있다. 올 4월 미국이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지정 요건이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환율·자본 유입·미국 통상 압력 등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기간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의 환율 시장 일방적인 개입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때와 같은 분위기라면 다음 달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달 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FTA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모처럼 살아난 한국 수출이 다시 고꾸라지고 한국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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