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았다. 한미 양국 교역량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7% 증가해 같은 기간 세계 교역량이 3.5% 감소한 데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한국은 상품교역에서 미국은 서비스교역에서 특히 득을 봤다. 한국의 미국 수출은 연평균 3.4% 증가했다. 한국의 미국 투자액은 FTA 이전 대비 60% 증가했다. 한국의 미국 투자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신규투자가 많아 그만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렇게 창출한 일자리가 5만 개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한미 FTA는 기로에 서있다. 새로 들어선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제무역에서 '골드 스탠더드'(최상의 표준)라고까지 불린 한미 FTA가 왜 미 트럼프 정부는 협정 재검토를 하는 걸까. 이는 미 행정부 무역정책 관리들이 한미 FTA의 겉만 보고 속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들은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무역이란 원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 FTA에는 표준이라 할 만하다.
트럼프 정부의 대한국 무역적자 2배 확대 주장은 한미간 교역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을 뜯어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한국의 대미 상품교역이 FTA 이전 116억 달러 흑자에서 233억 달러로 증가했다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서비스교역 흑자도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었다. 주지하다시피 서비스교역은 외화가득률에서 상품교역 보다 월등하다. 더군다나 미국은 높은 생산성을 지닌 농축산물과 R&D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의약품 수출에서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고, 한국의 수입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단순 흑자 규모보다는 그를 통해 실제적인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상품의 이익률은 미국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저작권료나 특허료 등 서비스 이익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또 한국의 상품 수출이 늘고 미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이 는 것은 국제교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토대로 상호 보완적 교역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의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봐도 한미 FTA가 일방적인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FTA 발효 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6%에서 3.2%로 높아졌다. 미국도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8.5%에서 10.6%로 높였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늘어난 점도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FTA 전 4년 평균 22억 달러였으나 FTA 발효 후 4년간 57억 달러로 증가율이 160%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액도 129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경제인들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코트라(KOTRA)가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아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수출기업들과 바이어들은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절감, 제도 선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조제점결제(화학제품의 일종)를 수출하는 미국의 한 화학기업은 그동안 제품을 LG, 삼성 등에만 수출했지만 한미FTA로 향상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받은 후 한국을 아시아 통합 생산플랫폼으로 선택하고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미 FTA가 윈윈 협정임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만 득을 본 불균형 FTA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비경제적 정치적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수치로 입증하고 혹여 제기될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무역에서 '골드 스탠더드'(최상의 표준)라고까지 불린 한미 FTA가 왜 미 트럼프 정부는 협정 재검토를 하는 걸까. 이는 미 행정부 무역정책 관리들이 한미 FTA의 겉만 보고 속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기업인들은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제무역이란 원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미 FTA에는 표준이라 할 만하다.
트럼프 정부의 대한국 무역적자 2배 확대 주장은 한미간 교역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을 뜯어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한국의 대미 상품교역이 FTA 이전 116억 달러 흑자에서 233억 달러로 증가했다지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서비스교역 흑자도 109억 달러에서 141억 달러로 늘었다. 주지하다시피 서비스교역은 외화가득률에서 상품교역 보다 월등하다. 더군다나 미국은 높은 생산성을 지닌 농축산물과 R&D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의약품 수출에서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고, 한국의 수입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단순 흑자 규모보다는 그를 통해 실제적인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상품의 이익률은 미국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저작권료나 특허료 등 서비스 이익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또 한국의 상품 수출이 늘고 미국의 서비스산업 수출이 는 것은 국제교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토대로 상호 보완적 교역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미 양국의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봐도 한미 FTA가 일방적인 협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 FTA 발효 후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6%에서 3.2%로 높아졌다. 미국도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8.5%에서 10.6%로 높였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늘어난 점도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FTA 전 4년 평균 22억 달러였으나 FTA 발효 후 4년간 57억 달러로 증가율이 160%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액도 129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경제인들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코트라(KOTRA)가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아 '미국이 바라본 한미FTA 발효 5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미국 수출기업들과 바이어들은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절감, 제도 선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조제점결제(화학제품의 일종)를 수출하는 미국의 한 화학기업은 그동안 제품을 LG, 삼성 등에만 수출했지만 한미FTA로 향상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장받은 후 한국을 아시아 통합 생산플랫폼으로 선택하고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미 FTA가 윈윈 협정임도 트럼프 정부가 한국만 득을 본 불균형 FTA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비경제적 정치적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수치로 입증하고 혹여 제기될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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