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재판관 체제'서 결론
1시간 예상… 방송 생중계 허용
1시간 예상… 방송 생중계 허용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2시간이 넘도록 비공개 평의를 진행한 뒤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지정해 발표했다. 10일 탄핵심판 방송 생중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일 확정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평의 기간을 14일 가진 것보다 3일이 빠르다.
헌재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된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을 거쳐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이 시작됐으며,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헌재 재판부가 모두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선고 전까지 결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 3가지 결정문 초안을 준비한다.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주문과 결정문 원안이 확정되면 선고 당일 발표한다. 평결을 언제 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고는 이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를 먼저 읽고,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 주문을 마지막에 발표하는 순서다. 소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관 중 가장 선임 재판관이 이유를 발표한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를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도 헌재 사상 처음으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시간은 1시간 가량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9~10일에도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 사건의 사례에 비춰보면 선고 당일 평결을 하고 선고한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날짜가 정해졌으니 끝까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는 선고일을 하루 앞둔 9일에도 평소처럼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탄핵심판 결정이 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가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10일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 대선은 오는 5월 9일 안에 치러야 한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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