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삼성뇌물' 추가기소…朴대통령 피의자로 입건(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에게 총 430억원대를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특검에 의해 추가 입건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할 때 박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 중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 추가 기소를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등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최씨에게 총 430억원대를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뇌물 혐의에서 최씨와 공모한 공범 관계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검찰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특검에 의해 추가 입건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수사 기간이 종료할 때 박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 중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모두 고려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이날 최씨 추가 기소를 포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등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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