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한성대 융복합교양교육부 교수
![[포럼] 정부조직 개편, 일자리 창출에 맞춰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2/2017022702102251104001[1].jpg "[포럼] 정부조직 개편, 일자리 창출에 맞춰라")
최근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 조기 대선이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선주자 및 관련 정당들은 수차례 정책 토론회 및 포럼을 통해 여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국민의당 대선주자의 경우 전세계 최대 IT행사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참관해 혁신 경쟁의 전쟁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먹거리 준비하고 한국의 ICT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육성의 업무를 담당해 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련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큰 화두를 논의할 기회를 놓치는 악수를 둘 수 있다며 국가 미래를 담보할 ICT와 과학기술은 산업 성격상 한 부처에서 전담해야 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권 및 학계 등 대다수 의견은 미래부 관련 창조경제 구축 관련 사업들이 실패했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입장의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및 주장 등 ICT 분야의 정부개편 관련 쟁점을 보며 몇 가지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정보통신기술 산업부문의 성장률과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은 '2017 ICT 산업전망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내 ICT 산업이 작년 생산과 수출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한데 이어 올해에도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부처의 성과에 대한 분석해 보면 올 2월에 개최된 ICT·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방향 정책토론의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에 따르면 방송통신을 포함한 ICT의 GDP성장 기여율은 국민의 정부 8.7%, 참여정부 6.7%, MB정부 4.3%, 현 정부 3.4%로 점진적으로 성장 기여율이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성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고 다양한 혁신전략을 추진 중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지체되면, 글로벌기업의 국내산업 잠식,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대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국내 정치상황의 불투명 등으로 인한 성장둔화와 산업경쟁력 악화 등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대선주자들은 공약으로 혁신적이고 대폭적인 일자리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대·중소기업 간 격차확대, 대기업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은 물론 정경유착에 따른 대기업의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및 ICT 분야의 벤처기업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ICT 산업분야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며 국내 일자리 창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분리해 과학기술 분야를 독립시키고, (가칭)디지털정보통신부서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정보통신(ICT)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통신, 인터넷, 콘텐츠 영역에서의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담당하는 부처로 통합하는 등 기능의 일관성 있는 통폐합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업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결합해 규제업무를 총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정책을 함께해 현재의 문제점은 물론 비대해지는 부서로서 보다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칭)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ICT 분야의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글로벌 진출,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돼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개편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전담부서의 (가칭)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일수록 어떤 기능을 하는지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부서명을 짓는다고 한다. 우리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부서이기주의가 아닌 진정으로 새로운 부서 등과 횡적으로 소통(Communication)이 잘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처로 개편돼 한국의 ICT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리더가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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