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기본법' 개정 등
연말까지 법령 개선 완료 방침
연말까지 법령 개선 완료 방침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해 인공지능(AI) 로봇 오작동에 대한 안전성 심사와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 AI가 생산하는 빅데이터의 재산권 인정, 가상현실(VR) 기기 이용자의 안전 기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AI·VR·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신성장동력 중심이 될 AI, VR, 핀테크 산업육성과 제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미래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고, 기본법에 없던 AI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 윤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증권가 자동매매시스템 오류 등 로봇 오작동에 따른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안전성 심사 방안을 만들고, 자율주행차 간 충돌 등 인공지능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소재를 가리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AI 기기가 고릴라를 흑인으로 오인하고, 성차별 발언을 하는 등 윤리성 훼손 문제와 AI 데이터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는 국토부와 2020년까지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새로운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VR 탑승기구까지 검사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 최초 한 번만 심의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안전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두 부처는 현 게임방 칸막이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지만, 충돌 위험이 높은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하고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내 음식점 등이 동시에 입점할 경우 각각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하나만 설치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소관하는 문체부는 VR 탑승기구 검사와 칸막이 기준을 올해 6월까지, 탑승형 VR 게임 안전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판매시설 규제 완화는 안전처에서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와 금융위는 전통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뜯어고쳐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해외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사이버머니' 등 가상화폐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체계를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고,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 개정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P2P(개인 간) 대출사업자에 대한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미래창조과학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AI·VR·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신성장동력 중심이 될 AI, VR, 핀테크 산업육성과 제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미래부는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고, 기본법에 없던 AI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 윤리에 관한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증권가 자동매매시스템 오류 등 로봇 오작동에 따른 불안감을 개선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안전성 심사 방안을 만들고, 자율주행차 간 충돌 등 인공지능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소재를 가리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AI 기기가 고릴라를 흑인으로 오인하고, 성차별 발언을 하는 등 윤리성 훼손 문제와 AI 데이터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미래부는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는 국토부와 2020년까지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새로운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VR 탑승기구까지 검사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 최초 한 번만 심의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안전 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두 부처는 현 게임방 칸막이 높이를 1.3m로 제한하고 있지만, 충돌 위험이 높은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하고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내 음식점 등이 동시에 입점할 경우 각각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하나만 설치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소관하는 문체부는 VR 탑승기구 검사와 칸막이 기준을 올해 6월까지, 탑승형 VR 게임 안전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판매시설 규제 완화는 안전처에서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와 금융위는 전통금융업 위주의 현행 규제를 뜯어고쳐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해외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사이버머니' 등 가상화폐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체계를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고,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 개정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P2P(개인 간) 대출사업자에 대한 총자산 한도 규제 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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