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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투자 ·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 확보 속도낸다

축소됐던 '세액공제율' 높이고
개방형 R&D 세제지원도 추진
미래부, 기재부와 개정안 착수
정부 R&D예산 늘리기도 검토 

남도영 기자 namdo0@dt.co.kr | 입력: 2017-02-15 17:00
[2017년 02월 16일자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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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 투자 · 세제지원 확대 … `신성장동력` 확보 속도낸다



황 대행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

정부가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다시 불을 지핀다.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R&D 투자는 지난 2015년 50조원을 넘어서 전체 국가 R&D 투자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 증가율은 2010년 16.5%를 기록한 이래로 6년 연속 하락해 2015년에는 2.6%까지 주저앉았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업들이 불황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R&D 스코어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R&D 투자 상위 2500개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은 6.6%에 달했다.

정부의 R&D 세액공제 축소도 기업들의 투자에 발목을 잡았다. R&D 세액공제율은 2013년 3∼6%에서 계속 줄어 올해 1∼3%까지 낮아졌다. 최근 미국은 R&D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여 이를 영구화했고, 일본도 2015년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이에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R&D 세액공제율을 다시 높이고, 11대 신산업 세제지원 등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기술혁신의 필수 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인수합병(M&A) 등 '개방형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미래부와 기재부는 우선 정책 연구를 통해 세제지원 확대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016년 미국은 8.1%, 일본은 14.5% 정부 R&D 투자를 늘린 데 반해 한국은 1.1% 증가에 그쳤다. 이를 최소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라며 "기재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방안 마련에 협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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