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역량 크게 줄어들고
미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쳐
올 6% ↑ 9550억달러 전망
미 보호무역주의까지 겹쳐
올 6% ↑ 9550억달러 전망
부진했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무역규모 1조 달러 회복은 내년까지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세계 교역량이 줄어든 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까지 겹치면 수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3일 올해 무역규모를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9550억달러(통관기준)로 전망했다. 수출은 지난해 4.3% 증가한 5170억달러, 수입은 8.0% 늘어난 4380억달러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달러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은은 내년 수출규모를 올해보다 2.5% 증가한 5300억달러, 수입은 3.4% 늘어난 4530억달러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무역규모도 9830억달러로 올해보다 2.9% 늘어나겠지만 역시 1조달러 달성엔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무역액은 2010년 8916억달러에서 2011년 1조796억달러로 처음 1조달러를 돌파했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였다.
이후 2014년까지 4년간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2012년은 1조675억달러, 2013년엔 1조752억달러였고 2014년에는 11월에 1조달러 선을 넘어섰다. 연간 교역액은 1조982억달러였다.
하지만 2015년엔 수출 5268억달러, 수입 4365억달러 등 무역규모가 9633억달러로 꺾였고 지난해엔 이보다 더 줄어든 9012억달러에 그쳤다.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본격화하고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촉발된다면 우리 수출의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수출 차질 규모가 2015년에 0.5%(24억달러, 명목 GDP의 0.2%) 수준이었고 지난해 1~11월에는 통관수출의 0.6%(28억달러)로 확대됐다고 추정했다.
앞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면 무역규제로 인한 수출 차질 규모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통관수출의 0.8%(연평균)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계 무역규제 건수가 10%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대미 수출이 13.3%(2015년·통관기준)를 차지하는 높은 경제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무역규제 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에 부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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