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미국 행정항소청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은 1998년 이후로 미국 취업이민 2순위 (EB-2)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심사기준이 되어왔던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판례를 폐기하고 Matter of Dhanasar 판례를 통해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보통,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미국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취업시장 (job market)을 테스트하여 신청인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에 오려는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동허가는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내의 고용주가 고용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광고를 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중에 신청인보다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요구되는 최소의 자격요건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가 지원을 한다면 노동허가는 거절이 된다.
NIW는 과학, 예술, 사업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exceptional ability) 그 능력을 통해 미국의 국익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도움이 되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까다로운 노동허가를 면제해 주는 취업이민이다. 따라서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내 고용주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민청원 (self-petition)을 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 과정이 생략이 되므로 바로 이민국 심사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고학력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신청자는 본인의 능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미국에서 하게 될 일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기준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 NYSDOT 판례였다.
NYSDOT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첫째는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상당한 가치 (substantial intrinsic merit)를 지니고 있고, 둘째는,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 할 경우 그 혜택이 미국 전역 (national in scope)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는, 만일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의 과정을 요구한다면 미국의 국익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 (national interest would be adversely affected if a labor certification were required)을 증명해야 한다.
NYSDOT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은 그 모호함으로 인해 일관되지 않은 심사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그 중 세번째 기준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왔다. NYSDOT에서는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성취나 업적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Dhanasar 판례에서 AAO는 "재능 있는 누군가에게 과거의 업적과 성취가 미래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는 설명을 통해 미래에 더 큰 성공의 잠재력을 지닌 경력이 다소 짧은 젊은 신청인들에게 NIW를 통한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AAO는 새로운 판례에서 노동 허가의 과정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고용되기 힘든 기업가 (entrepreneur)의 경우 그 기준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비판하며 NIW의 새로운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Matter of Dhanasar 판례에서 새롭게 제시된 NIW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상당한 가치 (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대성 (national importance)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신청인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노동 허가의 과정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새로운 판례는 NYSDOT보다 좀 더 명확하고 유연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첫째는, NYSDOT에서는 제시한 신청인의 전문분야를 통한 혜택이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리적 범위에서의 영향력 (geographical scope)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로운 기준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는, "노동 허가의 과정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국익에 해가 된다."는 기준에서 "노동 허가를 면제해 주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심사기준은 조금 더 유연한 심사기준으로 기존에 이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었던 기업가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인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새로운 판례에서 AAO는 "과거의 성취가 신청인의 미래의 잠재적 성공을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는 아니다."라는 언급을 통해, 현재까지는 큰 성취는 없지만 미래에 잠재력이 큰 젊은 연구자, 과학자들에게 NIW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NIW의 심사기준은 일단 기존의 NIW 신청자들의 주를 이루었던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의 신청인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은 성취나 업적이 많지 않은 젊은 과학자, 연구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NIW 심사기준하에서는 신청조차 어려웠던 기업가들에게도 NIW를 통한 미국 영주권 획득의 option를 주었다는 것으로 이 역시 희소식으로 볼 수 있다.
NIW는 미국 내 고용주를 찾아 노동허가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다른 취업이민과 다르게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이민성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고학력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점이 큰 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과 NIW에 능숙한 미국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승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성공이민 MCC 이민법률법인에서 오는 2월 4일과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두 차례의 NIW 세미나를 진행하여 새롭게 변경된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새로운 NIW 심사기준을 적용한 무료 자격판정도 받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세미나 신청은 성공이민 MC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가이드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성공이민 MCC 이민법률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시 바로 자격판정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