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고 전 사장(사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영업 손실을 만회하고 목표 영업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나아가 연임을 도모하며,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계 분식과 사기적 부정 대출, 또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도 회계 분식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성과급 지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분식회계를 토대로 부여받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17일 정성립(67)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재무 부서에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가량 축소하도록 지시 또는 개입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하면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점을 우려해 현 경영진이 회계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59)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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