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6일 특별기일 열기로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보완요구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보완요구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 불참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오는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이들을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3차 변론기일은 최씨 등 3명의 증인이 모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서둘러 마무리됐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오후 "본인과 딸에 대한 수사나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다는 최씨의 불출석 사유와 형사재판 서류증거 조사가 예정돼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안 전 수석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최씨, 오후 2시 안 전 수석을 다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모두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오전 10시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오전 일정은 30 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 전 비서관을 다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와 4시 각각 출석 예정돼 있던 안 전 수석과 최씨도 형사재판을 앞두고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안 전 수석은 10일 오후 2시 변론 출석을 앞두고 오전 11시 20분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관련 답변서에 대해서는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000일 만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거였는데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며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좀 더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19장 분량의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며 보고와 지시를 주고 받은 정황이 시간대별로 기재됐다.
당일 10시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세월호 사고를 최초 인지했고 오후 2시께 구조 인원에 착오가 있다는 보도를 본 후 해경에서 잘못 보고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돼 있다.
이후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소명했다.
또 오후 3시 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 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 15분께 중대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를 받아온 국회 측은 이미 알려진 내용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토했다.
재판부는 김 실장 등과 통화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를 보면 오후 12시50분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김 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 그 통화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했다.
헌재는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태블릿 PC는) 쟁점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의 태블릿PC 감정결과 신청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 오후 삼성생명과 CJ 등 62개 기관을 상대로 낸 사실조회 신청 가운데 58여 곳을 채택했다. 다만 기업 인허가 절차 부분과 관련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네 곳을 상대로 낸 신청은 사실조회로 밝힐 부분이 아니라며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관의 의견이 아닌 사실만 물을 수 있도록 신청 내용 가운데 일부만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뇌물,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CJ 등 29개 회사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배경에 대해서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19개 기업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한진 등 6개 회사에는 그 이유를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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