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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R&D - 시장 잇는 사다리 제대로 만들어라

 

입력: 2017-01-08 17:05
[2017년 01월 09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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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생애 첫 연구비 신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확대, 신약 및 의료기기 투자 확대,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등 R&D와 신산업·신서비스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의료, 교통, 스마트홈 등 산업영역별로 지능형 융합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미래부는 특히 그동안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 주제를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지난해보다 1152억원 늘어난 8779억원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의 기초연구 투자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막 연구를 시작하는 신진 연구자의 연구 수혜율을 80%까지 높이는 한편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년에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영역이 바로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다.

바이오 분야에서 10년간 국가가 추진할 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신개념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유전체 기반 맞춤형 치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BT-IT' 융합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광양·여수·강원·충청 지역 등에서 산업 부생가스와 온실가스를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실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이란 전 지구적 숙제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영역에서도 단순히 R&D를 위한 R&D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키우는 산업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이 연구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절돼 있는 R&D와 시장·산업을 잇는 사다리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양적인 R&D 투자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기술사업화 체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R&D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각종 비효율과 생산성 악화를 가져오는 단절을 해결하고, R&D 결과물이 시장과 산업으로 효과적으로 파고드는 시스템을 갖춰야 무한 기술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생긴다.

현 정부 들어 창업과 기술사업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전담 기관과 센터를 세우는 등 노력한 결과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사업화 역시 양적인 목표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부와 연구현장에 제대로 체질화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강한 기술이 나왔을 때 이를 집중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투자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이제 기술사업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연구현장과 기업, 공공영역이 담을 허물고 R&D 결과물이 연구실 서랍 속에서 썩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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