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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융합 견인할 `컨트롤타워` 세워야

김승열 변호사ㆍ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회장(차기회장 지명자) 

입력: 2017-01-08 17:10
[2017년 01월 09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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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융합 견인할 `컨트롤타워` 세워야
김승열 KAIST 겸직교수·변호사

최근에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빅데이터산업 기반 구축, 제조업의 디지털화, 유연한 고용시장 그리고 창의적 인간의 육성 등으로 크게 대별된다. 정부의 대책방향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다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나아가 이에 대한 평가분석에 의한 실효성 있는 피드백방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을 좀 더 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아쉽다. 현재 장관급산하의 기관만으로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한 것처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의 주된 관심은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유감스럽게도 다소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높여 주기 때문에 달리 많은 직업을 창출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소위 말하는 단순 사무직("Boring white collar job")은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인공지능이 조만간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거의 지식습득 위주의 교육이나, 단순히 성실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삽을 가진 성실한 농부와 트랙터를 가진 게으른 농부를 가정해보자.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항상 삽질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성실한 농부를 높이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작업의 산출결과에서는 트랙터를 모는 게으른 농부가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의 초점은 시대에 뒤떨어진 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열심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삽보다 더 효율적인 트랙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나아가 트랙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은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인터넷기반 사회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나아가 기반 인터넷의 속도가 높은 등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성자체가 온라인 업무에 좀 더 익숙하고 나아가 친화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부터 범국가적인 모든 투자를 이에 집중하는 것만이 현안과제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이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려는 마음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Key Word)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를 적정하게 운용·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누구에게도 밝은 미래만이 있을 것이다. 다만 주목할 점은 향후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고용시장으로부터 변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극단적으로는 전통적인 '고용'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나 프로젝트별 계약형태나 프리랜서 형태의 약한 결합으로 이전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우버 택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력이 전통적인 지휘종속관계인 고용계약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선택권이 주어지는 상호 전략적인 제휴 내지 계약자 관계로 변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미리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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