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본격 영업… AI 자산운용 '로보어드바이저' 첫선
가격급락종목 공매도거래제한 신설
카드대금 연체사실 2영업일내 통보
진단서 사본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
가격급락종목 공매도거래제한 신설
카드대금 연체사실 2영업일내 통보
진단서 사본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
2017 새해 달라지는 것들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때 무조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소득 증빙이 없어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대출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행과 보험사처럼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가구 특성을 반영한 소득 증빙 방식을 만들고, 농어민 대출은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3000만원 이하 대출과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 출시=전세금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 기간 내 전세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0.08∼0.12%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이 논의된다.
△보금자리론 소득 제한 신설=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본격 출범=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 인터넷은행들은 제휴한 음원·게임사이트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얹어주고, 계좌번호 입력과 공인인증 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거래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납입 기간 끝나면 원금 보장=내년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최소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진료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 더 받는 실손의료보험 출시=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는 구조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편된다. 기본적인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치료, MFI진단 등은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도록 구분된다. 또 2년간 비급여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세부내역 이용자에 통보=내년 3월부터 보험사들은 병원별 치료 내역, 위자료, 휴업손해비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지급액의 구체적 내역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금 확대=자동차사고 시 지급되는 대인배상보험금의 수준이 현실화된다. 사망위자료는 기존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후유장애위자 반영률도 85%로상향된다. 장례비도 1인당 500만원으로 오르고 상해등급 1~5등급의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
△진단서 사본으로 소액보험금 청구 가능=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통상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사본 진단서가 인정된다.
△자동이체로 저축성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손수 이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체 시기를 놓치면 환급 보험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카드대금 연체 사실 2일 내로 통보=내년부터 카드사들은 이용자들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LS 등 고위험상품 투자숙려제 도입=내년 3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ELS 청약을 한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하는 경우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로보어드바이저 본격 가동=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금융사는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를 테스트베드에 등록해 3∼6개월간 안전성을 검증받을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도입=노후에 쓸 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재량껏 투자하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도입된다. 또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해당 금융사를 통해 세제적격연금상품, 비적격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등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우대 확대=내년 1월부터 성실 상환 기간이 2년 이상인 햇살론 대출자의 대출 금리를 0.6%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성실상환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감면율은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 4년 이상일 땐 1.2%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된다.
△KSM 통해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 가능=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해당 기업 증권을 매입하면 1년 간 팔 수 없지만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증권을 기간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해진다.
△무기명 선물카드 사용 등록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 보상 가능=무기명식 선불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재발급이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이 거절됐지만 내년부터는 사용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분실·도난 신고 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이 허용되고 신고일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가격급락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신설=내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또 공매도 관련 모든 규제를 위반하면 매도증권을 매도 주문일에 사전 납부하도록 패널티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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