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3조원 지자체 지급
공공기관에도 7조대 투자
경유차 교체 개소세 70%↓
공공기관에도 7조대 투자
경유차 교체 개소세 70%↓
■ 2017 경제정책 방향
정부가 '재정투자'와 '소비 활성화'라는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린다. 내년 초까지 성장 둔화와 소비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 2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12월 이후에 정산이 완료돼 실제 지자체 집행은 이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도 1%포인트 올려 3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재정집행률을 높이면 불용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3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도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에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면서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린다. 고용증가에 따른 유인책을 늘려 기업들이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상향한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규모를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과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융자 규모도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정투자뿐 아니라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1월 말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로 바꾸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까지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공연·외식 기업 참여도 늘릴 유인책도 구체화한다.
공현정기자 konghj@
정부가 '재정투자'와 '소비 활성화'라는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굴린다. 내년 초까지 성장 둔화와 소비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 21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12월 이후에 정산이 완료돼 실제 지자체 집행은 이듬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도 1%포인트 올려 3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재정집행률을 높이면 불용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3000억원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도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에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면서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린다. 고용증가에 따른 유인책을 늘려 기업들이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상향한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규모를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과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융자 규모도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재정투자뿐 아니라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1월 말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로 바꾸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까지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공연·외식 기업 참여도 늘릴 유인책도 구체화한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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