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지원규모 229조로 확대
■ 2017 경제정책 방향
대 미국 등 교역구조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280만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 가스를 도입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대 미국 등 교역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원자재 교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80만톤은 서울 연간 사용량(약 500만톤)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한-미 교역에서 미국 측 적자와 이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1~11월 대 미국 수출액은 584억1100만달러, 수입액은 375억9900만달러로 미국은 208억1200만달러 적자를 봤다. 셰일가스 수입은 화석에너지 수출에 관심이 있는 트럼프 정부와 우호적 관계 형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이다.
미국 정부조달시장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운영할 공공조달지원센터를 통해 입찰정보와 컨설팅 기회를 우리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기 구매자금 직접대출, 타 은행 대출 시 채무보증 등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책도 펼친다. G20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다자 간 무역협정을 추진해 우리 수출 길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원에서 내년 229조원으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한다. 수출금융 지원액도 4조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늘려 잡았다.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렸으며, 5000억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도 새롭게 운용한다.
정부는 노후 해양플랜트 수리·교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
대 미국 등 교역구조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280만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 가스를 도입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9일 대 미국 등 교역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를 도입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원자재 교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80만톤은 서울 연간 사용량(약 500만톤)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한-미 교역에서 미국 측 적자와 이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1~11월 대 미국 수출액은 584억1100만달러, 수입액은 375억9900만달러로 미국은 208억1200만달러 적자를 봤다. 셰일가스 수입은 화석에너지 수출에 관심이 있는 트럼프 정부와 우호적 관계 형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이다.
미국 정부조달시장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운영할 공공조달지원센터를 통해 입찰정보와 컨설팅 기회를 우리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항공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기 구매자금 직접대출, 타 은행 대출 시 채무보증 등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보호무역주의 대응책도 펼친다. G20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다자 간 무역협정을 추진해 우리 수출 길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221조원에서 내년 229조원으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올해 30개에서 내년 38개로 확대한다. 수출금융 지원액도 4조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늘려 잡았다.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렸으며, 5000억원 규모의 신흥국 경협증진자금도 새롭게 운용한다.
정부는 노후 해양플랜트 수리·교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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