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데이터 안전 공유 중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AI 등 기술, 공공분야 적용후
민간 창업·기술 도입 촉진키로
일각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노동시장 변화 등 주목해야"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AI 등 기술, 공공분야 적용후
민간 창업·기술 도입 촉진키로
일각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노동시장 변화 등 주목해야"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무엇을 담았나
정부가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능화된 기계로 산업구조가 송두리째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정책 방안을 처음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전방위 산업과 융합돼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편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계가 일자리 일부를 대체하는 변화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준비한 최초의 국가 차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는 크게 기술·산업·사회 등 세 분야로 요약된다. 미래부는 각각의 분야별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 대응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분야에서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데이터'를 꼽고 기계가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기계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개방하고,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통해 데이터 보유기관에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한다. 데이터 비식별화 지원을 통한 데이터 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K-마이데이터(MyData)'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도 구축한다. 오는 2020년 5세대(G)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양자암호통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 신규 주파수를 대폭 확보하는 동시에 사물인터넷(IoT),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네트워크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확보한 기술을 전 산업으로 확산하는 게 핵심이다. 미래부는 지능정보기술을 우선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분야에 먼저 도입한 후, 민간 창업·기술 도입을 촉진키로 했다. 예컨대, 정밀탐지가 가능한 지능형 경계,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군에 배치하고, 인공지능 작전참모를 개발·활용하는 식이다. 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범죄정보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검거율을 높이고,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구축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조 분야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맞춤형 정밀 치료를 제공하고, 나노·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체 삽입형 초소형 로봇기술 등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 치료를 실현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업종·분야별 데모공장을 구축하고, 차세대 제조·물류·소셜로봇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할 것에 대비해 교육·고용·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사이버위협·인간소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사법부도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포럼의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대부분 정책과제가 비언어적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 승자독식 구조인 플랫폼 대응 정책이 빠져있다는 점,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됐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스타트업이 주류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국가 지배 구조를 혁파하고 재능 있는 개인이 제대로 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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