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실적 악영향 전망에
LGU+ "피해는 크지 않을 것"
LGU+ "피해는 크지 않을 것"
LG유플러스가 부정당 업자로 지정돼 내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당장 내년 1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LG유플러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처분 취소를 골자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LG유플러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내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하는 정보통신 관련 전용 회선 및 장비 구축 등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는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LG유플러스를 부정당업자로 지목했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국방부의 승소를 결정했고,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한 후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 내년 1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14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개월간 입찰 제한을 받은 KT의 경우, 손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에 따라 피해 규모는 달라지지만, 당시 KT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며 "보통 연초에 수주할 사업을 전년 말에 진행하고, 부정당 업자의 입찰제한 기간에는 전용회선 임대계약 갱신 등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용회선 임대 갱신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연말, 연초에 공공기관 발주는 크게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외에도 SK브로드밴드가 같은 내용으로 현재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7년~2010년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 담당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원재기자 nwj@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LG유플러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처분 취소를 골자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LG유플러스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됐다. LG유플러스는 내년 2월 중순까지 3개월간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주하는 정보통신 관련 전용 회선 및 장비 구축 등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방부는 육군 담당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근거로 LG유플러스를 부정당업자로 지목했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국방부의 승소를 결정했고, 2014년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올해 6월 대법원은 국방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한 후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 내년 1분기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14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개월간 입찰 제한을 받은 KT의 경우, 손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에 따라 피해 규모는 달라지지만, 당시 KT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며 "보통 연초에 수주할 사업을 전년 말에 진행하고, 부정당 업자의 입찰제한 기간에는 전용회선 임대계약 갱신 등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용회선 임대 갱신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새로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며 "연말, 연초에 공공기관 발주는 크게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외에도 SK브로드밴드가 같은 내용으로 현재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7년~2010년 전용통신회선 임대계약 담당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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