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58bp·변동 20bp 상승
금감원, 비상 모니터링 가동
가계·기업 이자부담도 조사
내주부터 행정지도 나설 듯
금감원, 비상 모니터링 가동
가계·기업 이자부담도 조사
내주부터 행정지도 나설 듯
최근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진행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가계와 기업 등의 이자부담 현황도 점검한다.
1일 금융당국은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해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해 적정성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당국이 11월 주요 4개 은행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했더니 고정금리는 평균 58bp, 변동금리는 평균 20b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의 경우 9월 말경 2.74%∼4.70% 수준이던 금리가 11월 말에는 3.3%∼4.8%로 올랐다.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2.57%∼4.35% 이던 것이 11월 말경에는 2.8%∼4.5%로 상승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위험성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합동으로 금리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주 1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주로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를 높게 받는 부분을 두고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빠르면 다음 주 내로 점검을 완료하고 은행권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올린 부분이 있을 경우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차주(대출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한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했을 경우 부채 상환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금융업권 및 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올 연말까지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금리상승 시 업권별·차주별 취약성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내년에도 수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입각해 선제적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를 이행하겠다"며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는 점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자영업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고 장사를 하지만, 이 역시 경기침체로 폐업률이 높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대출을 함부로 옥죄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자영업에 대한 부채관리 대책은 매우 세심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리스크가 큰 업종에 대해 정밀하게 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등 세심한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1일 금융당국은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해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해 적정성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당국이 11월 주요 4개 은행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했더니 고정금리는 평균 58bp, 변동금리는 평균 20b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의 경우 9월 말경 2.74%∼4.70% 수준이던 금리가 11월 말에는 3.3%∼4.8%로 올랐다.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2.57%∼4.35% 이던 것이 11월 말경에는 2.8%∼4.5%로 상승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위험성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합동으로 금리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주 1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시중은행이 주로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를 높게 받는 부분을 두고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빠르면 다음 주 내로 점검을 완료하고 은행권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올린 부분이 있을 경우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차주(대출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한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했을 경우 부채 상환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엄격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금융업권 및 차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우선 올 연말까지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업권을 대상으로 금리상승 시 업권별·차주별 취약성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내년에도 수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입각해 선제적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단계별 건전성 강화조치를 이행하겠다"며 "채무불이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가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는 점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자영업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고 장사를 하지만, 이 역시 경기침체로 폐업률이 높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대출을 함부로 옥죄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자영업에 대한 부채관리 대책은 매우 세심하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이 리스크가 큰 업종에 대해 정밀하게 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등 세심한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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