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달 2일까지 임명 전망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 등 결정
삼성·국민연금 관련 조사도 부각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 등 결정
삼성·국민연금 관련 조사도 부각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 나서며 수습에 나섰지만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 추천할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를 확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의 '중립적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힘을 쏟았으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임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면서 결국 뇌물혐의 입증 책임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사실상 검찰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렵다"며 "특검에서 수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박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특검팀은 다음달 초쯤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넘겨받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가 무산된 만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특검에 넘겨줄 계획이다.
특검에서는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을 요청받은 것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한 중점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5900억원 상당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뇌물죄 적용을 위한 이들 회사의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고 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삼성이 애초 알려진 35억원 외 43억원을 추가로 최 씨 모녀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 씨 비위 묵인·방조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 씨 지원 의혹, 박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의혹 등도 특검의 몫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후인 2014년 여름 최 씨,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차은택 씨가 변호인을 통해 폭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 씨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게다가 차 씨가 최 씨 지시를 받고 김 전 실장을 공관에서 만났다고 사실을 폭로하면서 최 씨를 모른다던 김 전 실장의 기존 발언에도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 추천할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를 확정해 청와대에 추천했다. 박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의 '중립적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힘을 쏟았으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임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면서 결국 뇌물혐의 입증 책임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은 "사실상 검찰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어렵다"며 "특검에서 수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박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는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특검팀은 다음달 초쯤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넘겨받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가 무산된 만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특검에 넘겨줄 계획이다.
특검에서는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을 요청받은 것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한 중점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5900억원 상당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뇌물죄 적용을 위한 이들 회사의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고 있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삼성이 애초 알려진 35억원 외 43억원을 추가로 최 씨 모녀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 씨 비위 묵인·방조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 씨 지원 의혹, 박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의혹 등도 특검의 몫이 될 전망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후인 2014년 여름 최 씨,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차은택 씨가 변호인을 통해 폭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 씨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게다가 차 씨가 최 씨 지시를 받고 김 전 실장을 공관에서 만났다고 사실을 폭로하면서 최 씨를 모른다던 김 전 실장의 기존 발언에도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