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청약자격 강화로 청약률감소 예상
프리미엄도 하향평준화 될 듯
청약자격 강화로 청약률감소 예상
프리미엄도 하향평준화 될 듯
11.3 부동산대책, 시장 영향은
정부가 3일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 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에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다. 최근 분양시장에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그 결과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등 사업주체들이 분양가를 올려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지역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경쟁이 벌어지며 인근 재건축 단지의 시세는 물론 일반아파트값의 상승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 입주자는 계약 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강남 4구 제외), 성남(민간은 1년 6개월, 공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사업지는 18개월간 전매가 규제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3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통상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 6개월(30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분양권 기간의 60%는 전매행위가 봉쇄되는 것이다.
재건축 가격급등 열풍이 불었던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은 아예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분양권 전매 시장이 통째로 증발하는 것이라 전매거래 축소, 고분양가 행진 제동, 청약경쟁률 하락 등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남 4구와 과천이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분양권 전매규제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하더라도 입주권 등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자유로워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는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권에서는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분양이 마무리된 단계라 전매규제에서 벗어나지만 공급이 아직 남아있는 감일·감북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등은 전매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기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추가 대책을 상황에 맞춰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규제가 시장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로 분양 인기 지역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억제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면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세대주, 다주택자 배제 등으로 강화돼 유효청약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사업장이 집중된 강남 4구와 과천 등은 그간 웃돈이 잘 붙거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던 곳인데 이런 곳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막으면 전매 시장은 아예 없어지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강남이 전체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만큼 후폭풍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신규 분양 외에 조합원의 입주권까지 손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죽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프리미엄이나 청약률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정부가 3일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 과열이 빚어지는 지역에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다. 최근 분양시장에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그 결과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등 사업주체들이 분양가를 올려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지역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경쟁이 벌어지며 인근 재건축 단지의 시세는 물론 일반아파트값의 상승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민간택지 입주자는 계약 후 6개월간 전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강남 4구 제외), 성남(민간은 1년 6개월, 공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사업지는 18개월간 전매가 규제된다. 전매제한 기간이 3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통상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 6개월(30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분양권 기간의 60%는 전매행위가 봉쇄되는 것이다.
재건축 가격급등 열풍이 불었던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은 아예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분양권 전매 시장이 통째로 증발하는 것이라 전매거래 축소, 고분양가 행진 제동, 청약경쟁률 하락 등 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강남 4구와 과천이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분양권 전매규제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하더라도 입주권 등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자유로워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는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권에서는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분양이 마무리된 단계라 전매규제에서 벗어나지만 공급이 아직 남아있는 감일·감북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등은 전매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기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역·주택유형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시장여건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추가 대책을 상황에 맞춰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단 규제가 시장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로 분양 인기 지역에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억제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면서 "1순위 청약 자격이 세대주, 다주택자 배제 등으로 강화돼 유효청약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사업장이 집중된 강남 4구와 과천 등은 그간 웃돈이 잘 붙거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던 곳인데 이런 곳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막으면 전매 시장은 아예 없어지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강남이 전체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만큼 후폭풍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신규 분양 외에 조합원의 입주권까지 손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죽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는 만큼 프리미엄이나 청약률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