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감소 문제 한목소리
4차 산업혁명 분야 개혁 강조
4차 산업혁명 분야 개혁 강조
외교부, OECD 가입 20주년 세미나
한국이 25일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OECD 가입 초기에 높은 수준의 자본 자유화를 시행했고, 그 후유증과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가 맞물리면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OECD 가입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 담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OECD 가입의 명과 암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렸다. 현정택 KIEP 원장은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국의 경제·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OECD의 다원적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존중의 3대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현재) 한국의 재정상태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국가신용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었다가 내년부터 감소하는 것은 한국이 직면하는 커다란 도전과제"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난제로 꼽았다. 이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과제들로 5년째 정체 상태에 있는 세계무역량, 수출 둔화, 조선·철강 등의 전세계적 과잉설비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 분야 부진 등을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경제의 난제로 고령화를 언급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급속한 고령화는 공공재정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이 여성 고용률 제고와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에 대한 역량 개발 기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연구개발(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대졸자 비율도 높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 무역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 일본 경제 담당 과장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특히 낮다"고 밝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등을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로 거론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노동·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ㆍ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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