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
![[DT광장] 서비스업 규제완화 속도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608/2016082902102351808001[1].jpg "[DT광장] 서비스업 규제완화 속도내야")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국가 경제에 많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업 등을 포함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불황의 여파도 만만치 않게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로 인한 성장세로 주목을 받았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작은 규모의 내수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자연스럽게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렸던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특히 조선업 수출은 선주들의 자금조달난 심화로 인도 지연, 수주 감소 등으로 엄청난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자존심이었던 반도체도 지난해에 이어 수출이 저조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 불황은 '돈맥경화'에 이어 고용불안, 내수부진 등 실물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은 것은 지난 10년간 두 번의 위기를 극복,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관록은 앞으로도 위기를 극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선 서비스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산업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의료관광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수준 높은 관광산업을 선보일 수 있다면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다. 허울 뿐인 대·중소기업 상생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 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구조조정 역시 불가피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인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어느덧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선 중국도 최근 '중속성장' 유지로 기조를 바꾸는 등 세계적 경기 침체의 터널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강력한 내수시장을 자랑하는 넓은 대륙의 국가 역시 세계 경제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반복학습을 통해 터득했다.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난 후 다가오는 새로운 글로벌 경기 성장세를 맞이하면 향후 큰 자산으로 작용, 성장에서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누구보다 먼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이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체질개선을 통한 꾸준한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면 내일, 내년, 반세기 후 더 많은 성장을 견인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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