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시론] K-ICT 세제지원 속도 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608/2016082402102351607002[1].jpg "[시론] K-ICT 세제지원 속도 내야")
사상 초유의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MF 세계전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 반도체 및 스마트폰 산업은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도전과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턱밑까지 추격했고, 13억 명의 거대 내수시장에서 쌓은 민간의 자본력에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더해져 우리나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주자가 되기 위해 반도체, 스마트폰 외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톱'을 유지하려면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ICT 기술력을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올해 초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신성장산업의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R&D 사업 강화 및 민간 신사업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정부는 신사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 세법개정안'은 산업투자와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K-ICT 전략산업 분야인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등을 11대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 R&D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설투자 비용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7~10%) 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렉시트를 선언한 영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국가 및 신흥국도 정부 차원의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R 기술과 캐릭터 융합으로 탄생한 포켓몬고 열풍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지각변동 움직임이 느껴진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투자는 국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는 실업난을 해소해, 우리나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한미약품의 성공사례처럼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단시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성공률도 낮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다. 이번 '2016년 세법개정안'처럼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였다. 중국 등의 추격을 뿌리치고, 미국 등의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ICT 산업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경제 발전의 '불씨'와도 같은 기업의 투자가 용광로의 불처럼 활활 타올라 경제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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