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음란정보 유통을 방치한 웹하드 사업자를 제재하고, 음란물 차단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술적 조치는 불법정보의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고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유통금지 등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등을 뜻한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 사업자 59개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증한 불법 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투커뮤티케이션, 정담솔루션, 호아컴즈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하는데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술적 조치는 불법정보의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고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유통금지 등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등을 뜻한다.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 사업자 59개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채증한 불법 음란정보에 대해 수차례 삭제요청을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원투커뮤티케이션, 정담솔루션, 호아컴즈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하는데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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