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개입에 시장 위축
리베이트 감시로 이통3사 담합"
이통유통협, 부작용 개선 요구
"시장안정화"정부와 마찰 불가피
리베이트 감시로 이통3사 담합"
이통유통협, 부작용 개선 요구
"시장안정화"정부와 마찰 불가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사이에 둔 정부와 유통업계간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지만, 통신유통업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유통업계는 정부가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단통법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모니터링해 이통3사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보조금 규제가 골목상권에 집중되는 사이 이통사 직영점, 대형유통점이 증가하며 생존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박선오 KMDA 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은 "중소 판매점에게만 가해지는 각종 법외 규제와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에만 편파적으로 제공되는 불공정 프로모션 등을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 담합을 조장하는 상황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이통3사의 리베이트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모니터링 지수를 운영, 관리하며 3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면 벌점을 주고 모니터링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른바 '상황반'으로 불리는 시장 감시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3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판매점에 대해 전산 차단, 영업정지 등 자체 제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규제와 달리, 리베이트는 상한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단통법 실패의 원인은 시장에서의 역할 분담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심판이 돼야 하는데, 자신이 선수가 되려 하니 문제"라며 "정부가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매 행태, 통신유통업자의 판매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 속에 영세 판매점, 유통점은 줄어들고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유통점은 늘어나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KMDA에 따르면, 이통사 직영점의 경우 2014년 1분기 1100여점에서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고, 대형유통점은 2013년 322점에서 2014년 436점, 지난해 440점으로 늘어났다. 반면, 단통법 시행 후 중소유통점은 1000여개 매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MDA는 "폐업을 희망하지만 매장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억지로 매장을 운영 중인 잠재적 폐업자를 고려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의 시장안정화 효과, 가계통신비 감소 등을 성과로 들고 있어 앞으로도 유통업계,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 직영점 일요 휴무제 등 여러 가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또 검토해오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단통법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모니터링해 이통3사의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보조금 규제가 골목상권에 집중되는 사이 이통사 직영점, 대형유통점이 증가하며 생존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박선오 KMDA 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은 "중소 판매점에게만 가해지는 각종 법외 규제와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에만 편파적으로 제공되는 불공정 프로모션 등을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 담합을 조장하는 상황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통위는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이통3사의 리베이트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장모니터링 지수를 운영, 관리하며 3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면 벌점을 주고 모니터링 지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른바 '상황반'으로 불리는 시장 감시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30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판매점에 대해 전산 차단, 영업정지 등 자체 제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규제와 달리, 리베이트는 상한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단통법 실패의 원인은 시장에서의 역할 분담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심판이 돼야 하는데, 자신이 선수가 되려 하니 문제"라며 "정부가 소비자의 휴대전화 구매 행태, 통신유통업자의 판매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 속에 영세 판매점, 유통점은 줄어들고 이통사 직영점과 대형유통점은 늘어나며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KMDA에 따르면, 이통사 직영점의 경우 2014년 1분기 1100여점에서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고, 대형유통점은 2013년 322점에서 2014년 436점, 지난해 440점으로 늘어났다. 반면, 단통법 시행 후 중소유통점은 1000여개 매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MDA는 "폐업을 희망하지만 매장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억지로 매장을 운영 중인 잠재적 폐업자를 고려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단통법의 시장안정화 효과, 가계통신비 감소 등을 성과로 들고 있어 앞으로도 유통업계,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사 직영점 일요 휴무제 등 여러 가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또 검토해오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