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파괴적 혁신 수준…기업활동 걸림돌 과감히 폐지"
바이오의약 개발기간 단축 등
규제개혁 과제 303건 선정
287건 2개월내 일괄 개혁
1만3000명 고용효과 발생
4조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바이오의약 개발기간 단축 등
규제개혁 과제 303건 선정
287건 2개월내 일괄 개혁
1만3000명 고용효과 발생
4조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연합뉴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 구축을 위한 비면허 주파수 대역이 무료로 공급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회의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 허용,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해소 방안을 내놨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실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동물 대상 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을 구성,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해 이 중 287건의 규제를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일괄 개정 등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설을 허용하는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농산물 판매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 1만3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신산업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 규제를 풀어서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문제가 없던 규제라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규제 해소의 '속도'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각 부처는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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