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12일 시행
'조회금지' 서비스 신청으로 정보유출 막아 2차피해 예방
3년간 신용정보 조회도 가능
'조회금지' 서비스 신청으로 정보유출 막아 2차피해 예방
3년간 신용정보 조회도 가능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조회금지'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정보 이용, 제공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개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은 1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신용정보 누설,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이스신용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본래 금융회사는 대출이나 계좌 개설 등 신규 금융거래를 신청할 때 신용정보회사에 해당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이 돼 있다면 대출 신청 등을 하러 온 사람이 명의 도용이나 불법 대포통장 등을 악용한 사기 대출 등을 신청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이용자 본인에게 대출 등 금융거래 사실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 알지도 못하는 새 명의 도용이나 사기 대출에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간 은행이나 카드사들은 분실신고를 하면 자사 금융거래에 대해 거래 정지를 시키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번 서비스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전 금융회사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예방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향후 타 신용정보회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하고 확인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정보제공 및 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이용자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정보보호 관련 법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행됐던 사안도 개정 신용정보법에 뒤늦게 포함됐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 항목을 나눠 이용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장 12년간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앞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인증 거래,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개혁 내용들은 정보보호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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