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 모든 환경이 난기류
새로운 창조경제 이끌 우수 인재와 혁신 시급
정책과 지원 지속성 보장
긍정적 마인드로 대전환해 성장 동력 다시 살려내야
새로운 창조경제 이끌 우수 인재와 혁신 시급
정책과 지원 지속성 보장
긍정적 마인드로 대전환해 성장 동력 다시 살려내야
![[시론] ‘규제마인드’서 ‘긍정 마인드’로](http://contents.dt.co.kr/images/201602/2016021702102351607002[1].jpg "[시론] ‘규제마인드’서 ‘긍정 마인드’로")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사회 등 대부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다.', '건국 이후 최고 위기다.', '남은 시간은 7~8년뿐, 그 뒤에 패닉 상태가 되면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는 경고가 여기 저기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의 정세도 심상치 않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위기감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에 묻히는 것 같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 개조차원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우리다. 요즈음 정치권은 4월 총선 표에 올 인하고 있어, 여러 경고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며 국민에게 희망 주는 정치로 바뀌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는 우수 인재와 과학기술 혁신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얼마 전 대구, 대전, 판교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여러 출연(연)을 방문했다. 여러모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오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하게 되어 반가웠다. '혁신센터'에서는 3~6평의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인생을 걸고 세계 최초의 무언가를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며 도전하는 20~30대 젊은이들이 복닥거리고 있었으며,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국가 발전에 대한 의지와 자긍심을 가슴에 풍고 있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만평 부지에 IT 대기업, 벤처기업을 비롯한 1000여개 기업, 7만 명이 창업자의 도시를 이루며, 연 70조원의 매출을 만들어낸다. 제2의 테크노밸리도 준비 중이다. "실패하더라도 아직 젊으니까 또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느끼게 한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과 중관춘의 창업가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연) 등이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려면, "새로운 돌파(breakthrough)"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정책과 지원의 '지속성'이며. 정부의 각종 규제, 과도하게 세세한 '관리'와 전문성 부족이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어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출입 업무는 6개 부처에 13개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13개 부처에 17개 평가기관, 372개의 연구비 관리 규정도 있다. 방통융합(IPTV)은 기술개발은 가장 먼저해놓고, 적용은 30번째로 시행하여 큰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연구개발 자체보다, 행정 프로세스가 각종 넝쿨들로 엉켜있는 정글처럼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 힘겹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속도'가 생명인데 말이다.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우리, 성장 동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첫째 정책과 지원의 지속성이 보장돼야 하며, 둘째 규정을 과감히 통합 정리하든지, 사안별로 대담한 유연성이 허용돼야 한다. 공무원 담당자, 한 부처, 기관이 해결하기 어렵다. 정치권을 필두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국회가 먼저 위기의식을 가지고, '규제적 마인드'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긍정적 마인드'로 대전환해야 한다. 희망은 여기에 달려있다. 관리보다 연구개발 성과가 더 중요하다. 이는 전략, 생존 이슈다.
민경찬 과실연 명예대표·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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