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개혁… 기업활동 애로 해소 최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대 그룹과 1년에 2번, 주요 투자기업과의 매월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 사항을 직접 챙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수출을 회복하고 내수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4일 주 장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30대 그룹 사장단과 첫 간담회를 벌였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간담회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그룹 사장단 40여명이 참석해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 지원으로 기업투자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1월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대외여건의 문제만은 아니"라며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융·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포트폴리오를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닌 각종 지원수단, 예산, 세제, 금융의 모든 지원을 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경제의 맏형"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30대 그룹의 보다 선제적,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정부와 팀플레이를 해 달라"며 30대 그룹의 역할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앞으로 30대 그룹과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과는 매월 간담회를 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 수요 확대 정책만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거시정책에서 미시정책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수요진작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30대 그룹 사장단은 에너지 분야 관련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을 건의했으며 산업 분야에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올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 완화 등 에너지 분야 규제를 풀겠다고 답했다. 또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고도화 기술 개발에 내년까지 7조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를 통해 올해 6조 4000억원을 에너지 신산업에 투입해 초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30대 그룹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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