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강조
■ 2016 정부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만 끌어 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언급한 뒤 "두 분야 모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 관행 정착'이라는 점에서 민원처리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며 "규제개혁 민원만 잘 해결이 돼도 경제혁신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국민신문고와 규제개혁신문고를 더욱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만 끌어 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언급한 뒤 "두 분야 모두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겠는지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 관행 정착'이라는 점에서 민원처리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며 "규제개혁 민원만 잘 해결이 돼도 경제혁신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국민신문고와 규제개혁신문고를 더욱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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