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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대전 패전 이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9월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들 법안은 7월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됐다. 11개 안보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서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참의원 본회의 가결 이후에도 국내외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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