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90% 이상 배당땐
소득금액 공제 맹점 악용
소득금액 공제 맹점 악용
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막대한 금액의 이자수익·배당금을 거두면서 법인세는 거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익의 90%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법인세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싱크탱크인 인본사회연구소가 지난달 30일 2003∼2014년의 수정산터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터널 운영사가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112억원으로 연간 10억원 미만이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같은 기간 비용을 제외한 터널 운영사의 영업이익(영업외수익 포함)은 1336억원으로 평균 영업이익률은 60.4%에 달했다. 원칙대로라면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의 30%(400억여원)를 법인세로 내야 했지만 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맥쿼리인프라는 운영사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시중금리의 4∼5배에 이르는 이자를 챙겼다. 12년간 맥쿼리인프라가 터널운영사로부터 챙긴 이자수익은 영업이익(1336억원)의 80%가량인 1065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터널 운영사는 순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로 돌아서 법인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액수만 내는데 그쳤다.
맥쿼리인프라는 지분 100%를 소유한 백양터널 운영사에 대해서도 돈을 빌려주고 매년 영업이익 가운데 상당액을 이자수익으로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양·수정산터널 운영사는 매년 통행료 수익에다 지자체로부터 재정 보전까지 받고 있지만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의 차입금 때문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백양·수정산터널을 비롯해 부산신항만, 우면산터널, 인천대교, 마창대교 등 전국 12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맥쿼리인프라는 같은 방법으로 2004∼2014년까지 1조5421억원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다. 맥쿼리인프라는 막대한 이자수익과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줘 12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터널 운영사가 채권자인 맥쿼리인프라에 지급하는 적정 이자율에 대해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맥쿼리인프라는 펀드사여서 투자자가 내는 배당소득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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