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그동안 일관성있게 추진
세계적으로 ICT 급변 자율주행차 등도 가시화
ICT 창업투자로 새 성장동력 확충시켜야
세계적으로 ICT 급변 자율주행차 등도 가시화
ICT 창업투자로 새 성장동력 확충시켜야
![[시론] ICT에 남긴 `거산`의 발자취](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2602102351607001[1].jpg "[시론] ICT에 남긴 `거산`의 발자취")
고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등 많은 경제개혁과 신경제5개년계획과 세계화정책 추진 많은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바로 취임 2년째였던 1994년 말 '정보통신부'를 출범시켜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이 세계일류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졌다. 고 김대통령은 취임 후 4월 행정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부처 줄이기에 나섰음에도 유독 정보통신부만 확대했다.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부의 탄생으로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정보통신 관련 국가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출범 직후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와 함께 출범 이듬해인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5년 단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5년 1단계 사업으로 KT의 주요 전화국까지 광케이블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각 통신사업자가 각 가정까지 비대칭형 디지털 가입자망(ADSL)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국책 사업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나섰으며, 그 결과 지금도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에서 손꼽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화 모뎀을 사용해 최대 속도 2400bps에 불과하던 국내 유선인터넷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통해 메가(Mbps)급을 거쳐 현재의 기가 인터넷으로 발전했다.
초기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의 상용화도 세계 최초로 이뤄졌다. 1996년 2세대(2G) CDMA가 세계 처음 한국서 상용화된 후 로열티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으나 3G를 거쳐 현재 4G 롱텀에벌루션(LTE)까지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하게 CDMA를 도입해 상용화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세계 최고 수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네이버, 다음, 게임한류 등 벤처 신화를 탄생시켰고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민간 분야의 첫 상용위성인 '무궁화 1호'도 발사됐다. KT가 개발했으며, 1995년 8월 5일 한국 시각으로 오후 8시 15분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 기지에서 델타 Ⅱ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정보통신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결국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소관업무는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 정책을 모아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정통부가 부활한 셈이다. 기존 방통위에는 통신 사후 규제와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등의 규제·정책권을 남겼다. 최근 ICT가 중요해지면서 고 김대통령 업적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현재 ICT산업은 모바일결제 모바일헬스케어 등 모바일을 이용한 생활전반의 변화는 물론 ICT를 이용한 제조공정 혁신이 추진되고 사물인터넷시장(IOT)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드론시장이 확대되고 스마트워치가 대중화되고 웨어러블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가시화되는 등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지각변동을 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 상장기업의 1, 2위는 애플 구글 등 IT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2020년 상용목표인 5G 이동통신개발 등 모바일생태계 주도권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창업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특성상 선점에서 뒤지면 바로 패자다. 모바일생태계 주도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ICT 창업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충되도록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파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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