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 사업자 신고대상 제외
매분기 신고기한 한 달 더 연장
매분기 신고기한 한 달 더 연장
국토교통부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을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계약 건별로 신고하던 방식을 계약업체 기준으로, 월별 실적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차량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 분기 실적을 그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해 신고 기한을 한 달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을 이달 말에서 2016년 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주고 나서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도 일부 개정해 불법 증차차량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신차에 부착해 사용하기 위해 몇년식 이하의 화물차는 운행할 수 없게 해 강제 폐차하는데 이를 대폐차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 차주의 요청에 따른 폐차 신청은 '허용'하기로 했다.
냉장·냉동용 택배 차량에 대한 대폐차 허용 범위는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계약 건별로 신고하던 방식을 계약업체 기준으로, 월별 실적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차량 1대 운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 분기 실적을 그 다음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개정해 신고 기한을 한 달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을 이달 말에서 2016년 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주고 나서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도 일부 개정해 불법 증차차량에 대한 유형별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신차에 부착해 사용하기 위해 몇년식 이하의 화물차는 운행할 수 없게 해 강제 폐차하는데 이를 대폐차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허가받은 차량과 다른 유형의 차량으로 대폐차 신청은 '불허' △행정처분 이전에 당초 허가받은 차량 유형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는 '허용' △행정처분 대상 차량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위·수탁 차주의 요청에 따른 폐차 신청은 '허용'하기로 했다.
냉장·냉동용 택배 차량에 대한 대폐차 허용 범위는 밴형 화물자동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포함)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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