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미래부 TF 구성… 연말 구체안 윤곽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허가 여부 12월 결론날 듯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허가 여부 12월 결론날 듯
4분기 이동통신 핵심 정책사안 결론 '촉각'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 10년을 좌우할 굵직한 정책 사안들이 오는 4분기 결론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업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비롯해 주파수 경매계획,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의 정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비교적 잠잠했던 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초 발표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사안을 오는 4분기 매듭짓기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한다.
미래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은 이동통신 시장의 근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권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앞으로 이통사가 8~10년간 사용할 핵심 자원인 주파수를 분배하는 안을 결정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통신업계가 10년째 논쟁을 벌여온 요금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는 11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데 이어, 11월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은 새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미래부로부터 요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약관 제출 후 15일 이내에 불공정 요소만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인가제 폐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경쟁사들은 여전히 이통 시장이 5대3대2 구조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핸디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도 우상호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은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 내달 국회에서 만만찮은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에 '올인' 해야 하는 상황은 법 통과 또는 폐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래부는 모든 개정 절차를 다음 국회에 새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래부가 내년 진행할 주파수 경매 방안도 이통 3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주파수 할당심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내년 주파수 경매 준비에 본격 돌입, 연말이면 구체안이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 주파수 경매에서 최대 쟁점은 이통 3사가 모두 LTE 주파수로 쓰고 있는 2.1㎓ 주파수의 경매 방안이다. 2.1㎓ 전체 120㎒ 폭 중 내년 100㎒ 폭의 할당 기간이 끝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쓰고 있던 주파수에 대해선 할당기간을 연장해 주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 끼어 있는 20㎒ 폭만 LTE 용도로 경매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공정경쟁을 위해선 100㎒ 폭 전체를 경매에 내놓고 이통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허가 여부는 오는 12월 결론이 날 예정이다. 현재 6~7개 컨소시엄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절차는 당장 오는 30일 미래부가 신청접수를 마감하면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접수 마감 결과, 대기업 자본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있다면, 사업권 획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 10년을 좌우할 굵직한 정책 사안들이 오는 4분기 결론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통신업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비롯해 주파수 경매계획,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의 정책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비교적 잠잠했던 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초 발표한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사안을 오는 4분기 매듭짓기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한다.
미래부가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은 이동통신 시장의 근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신요금에 대한 규제권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앞으로 이통사가 8~10년간 사용할 핵심 자원인 주파수를 분배하는 안을 결정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통신업계가 10년째 논쟁을 벌여온 요금인가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는 11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데 이어, 11월 국회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은 새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미래부로부터 요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약관 제출 후 15일 이내에 불공정 요소만 없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인가제 폐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경쟁사들은 여전히 이통 시장이 5대3대2 구조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핸디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도 우상호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은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 내달 국회에서 만만찮은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에 '올인' 해야 하는 상황은 법 통과 또는 폐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래부는 모든 개정 절차를 다음 국회에 새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래부가 내년 진행할 주파수 경매 방안도 이통 3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부는 현재 주파수 할당심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내년 주파수 경매 준비에 본격 돌입, 연말이면 구체안이 드러날 전망이다.
내년 주파수 경매에서 최대 쟁점은 이통 3사가 모두 LTE 주파수로 쓰고 있는 2.1㎓ 주파수의 경매 방안이다. 2.1㎓ 전체 120㎒ 폭 중 내년 100㎒ 폭의 할당 기간이 끝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이통사들이 쓰고 있던 주파수에 대해선 할당기간을 연장해 주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 끼어 있는 20㎒ 폭만 LTE 용도로 경매에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공정경쟁을 위해선 100㎒ 폭 전체를 경매에 내놓고 이통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며, 앞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한 허가 여부는 오는 12월 결론이 날 예정이다. 현재 6~7개 컨소시엄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절차는 당장 오는 30일 미래부가 신청접수를 마감하면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접수 마감 결과, 대기업 자본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있다면, 사업권 획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