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상] 제4이통 `사업성` 문제 없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508/2015082802102251747001[1].jpg "[디지털세상] 제4이통 `사업성` 문제 없다")
제4이동통신 허가와 관련하여 말들이 무성하다. 물론 다들 우리나라의 통신사정을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이기에 항상 너무나 고맙고 경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첫째는 사업성의 문제로, "기존 통신3사 체제 하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하여 과연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나아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다. 그러나 답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이다.
기존 3사의 LTE 서비스는, 단지 주파수 경매절차만을 거친 까닭에 요금문제는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재무계획에 따른 적정요금을 제시해야 한다. LTE의 투자비는 기술발전에 따라 과거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다. 요금도 30% 이상 싸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요금보다 더 큰 유인은 없다. 기존사업자가 30% 이상 저렴한 신규사업자와 요금경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경상이익율이 많아야 7~15%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주들도 아우성칠 것이다.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많은 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다. 신규사업자의 키워드는 혁신이다. 가진 자들에게 혁신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또 한가지, 전세계적으로 통신사업자의 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모두 다 시장 내에서 정리가 되어 왔다. 불필요한 걱정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그렇게 해서 그럴만한 이익을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미래부가 발표한 1646억원이라는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주파수할당
대가에는 많은 변수가 고려된다. 주파수를 이용하여 발생할 예상매출액, 할당기간, 로밍의 경우 주파수를 실제 활용하는 지역의 비율, 서비스 개시 후 유치할 가입자 수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파수할당대가는 이러한 모든 변수들에 대해 최대한의 고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 주파수할당신청 기간으로, 이번에는 정부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정부도 수차 공고 예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공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4이통 사업 참여를 의결할 수 있을까.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달에 1회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관행에 비추어 신청기간은 최소 1달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제4이통 사업에 반드시 대기업 그룹이 참여해야 한다는 막연한 여론에 대해선 반론을 펼치고 싶다. 올 초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61개이다. 그 중 각 그룹의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제4이통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대기업이 몇이나 있을까. 또한 과연 어느 그룹의 오너가 기존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의 총자산 합계 190조원과 경쟁해보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까.
대기업 중심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 통신업계에 희망이 있다. 새로운 사업모델에 점수를 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제4이통을 위한 답이고 또한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젊은 세대들을 위한 해법이다.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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