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유명무실

의무아닌 권장사항… 공개율 7%
발주기관, 감사 눈치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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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적정사업기간산정서` 공개 유명무실

공공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하도록 한 고시가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정보화사회실천연합이 지난 7월 한 달 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 223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공개한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발주기관의 적정사업기관산정서 공개율은 분석대상에서 7%에 불과하고,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미준수한 경우도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사회실천연합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추진되는 질병관리본부의 20억원 규모 사업에서조차 '적정사업기간산정서'를 비공개로 사업공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IT업체들도 상반기 사업발주를 기다리는 동안 인건비로 인한 누적적자와 12월 31일까지 연내 구축해야 하는 짧은 사업기간에 따른 문제로 정보화사업 결과물의 부실화를 가져온다고 토로하고 있다. 무리한 일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그 결과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고도화란 명분으로 결국 보완사업을 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상당수의 사업은 서류상으로는 사업이 종료됐어도 실질적으로는 사업기간 이후에도 계속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수주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도 감사원의 '감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일반이월(국회승인 필요)과 △사고이월(해를 넘겨 집행해야 하는 사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보사회실천연합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이 사고이월제도가 감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연내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발주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펑션포인트(Function Point, 기능점수에 따라 사업 대가를 선정하는 방식) 기준으로 적정사업기간을 산정하든지, 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사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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