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특위 첫 회의…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우선 처리"
야당·노동계 반발… 진통 예고
야당·노동계 반발… 진통 예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처음으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 중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특위 이인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야당과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인 만큼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관련법안의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특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노·사·정이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를 개정안에 명문화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일 8시간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특위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위에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하도급법 개정안 등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차원에서 내놓은 주요 입법 과제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동유연성이 확대되면 새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업의 활력도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를 규범화해서 기업이 해고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