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 삼성그룹 지원사격 여부 관심집중
국제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 경영권 승계 구도에 암초로 등장한 가운데, 이 법안이 삼성 그룹 측에 지원사격을 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특정 외국인 투자가 외촉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국가안전의 확보,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안전의 보호 외에 일본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과 또는 외국인에 의해 진행중이거나 제안된 합병·취득·인수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주도하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엘리엇·헤르메스 등 헤지펀드가 삼성 등 국내 기업의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박 의원은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합병·취득·인수 시도를 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에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특정 외국인 투자가 외촉법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서 국가안전의 확보, 공공질서의 유지, 공중안전의 보호 외에 일본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과 또는 외국인에 의해 진행중이거나 제안된 합병·취득·인수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주도하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엘리엇·헤르메스 등 헤지펀드가 삼성 등 국내 기업의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박 의원은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합병·취득·인수 시도를 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투자를 제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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