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1%를 적자 국채(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9조6000억원, 정부기금 재원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으로 이뤄진다. 전체 11조8000억원 중 나랏빚인 국채가 8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애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p 상승한다.
정부 재정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이 된다.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33조4000억원(GDP의 2.1%)보다 13조4000억원이 많다. 추경 이후 정부 총수입(382조4000억원→377조5000억원)이 4조9000억원 감소하는 동시에 총지출(375조4000억원→384조7000억원)은 9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이번 추경 규모는 12조원으로 매우 커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성적으로 추경할 수 없으니 세입 추경이 다시 필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경으로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수도 10% 줄이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 이후 37.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정부가 3일 발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9조6000억원, 정부기금 재원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으로 이뤄진다. 전체 11조8000억원 중 나랏빚인 국채가 8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애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p 상승한다.
정부 재정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이 된다.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33조4000억원(GDP의 2.1%)보다 13조4000억원이 많다. 추경 이후 정부 총수입(382조4000억원→377조5000억원)이 4조9000억원 감소하는 동시에 총지출(375조4000억원→384조7000억원)은 9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이번 추경 규모는 12조원으로 매우 커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성적으로 추경할 수 없으니 세입 추경이 다시 필요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경으로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수도 10% 줄이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추경 이후 37.5%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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