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옥 칼럼] `완화인듯 완화아닌 완화같은` 핀테크규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506/2015060802102251699001[1].jpg "[한민옥 칼럼] `완화인듯 완화아닌 완화같은` 핀테크규제")
'구호만 요란하지 변한 게 없다.' '뭔가 완화한 거 같기는 한데 여전히 규제가 많고 복잡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월례 행사처럼 핀테크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금융당국은 분명 규제를 완화했다는데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여전히 아우성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핀테크 기업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일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 완화가 '주먹구구'인 탓이 크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한 게 바로 핀테크 규제 완화다. '천송이 코트' 논란이 일자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했고, 결제 서비스가 많아져야 한다는 지적에 사전 보안성 심의를 없앴다.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하니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과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디에도 금융당국의 핀테크 철학은 없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에 맞춰 법규를 정비하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마지못해 규제를 완화할 뿐이다.
이래서는 결코 핀테크 시대의 주도권을 쥘 수 없다. 오히려 미국, 중국 등의 해외 핀테크 기업들에게 안방을 내주는 빌미만 제공할 것이다. 이미 유니온페이(은련), 알리페이, 텐페이(텐센트) 등 중국 핀테크 기업들이 한국 안방을 노리고 있다. 당장은 직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에 국내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와 협력하는 모양새나 규제만 풀리면 언제라도 한국 시장 총공습에 나설 태세다.
금융당국은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핀테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 법 규제 한두 가지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규제 완화에도 핀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실명제법뿐 아니라 은행법, 여신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금융 규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너무 지급결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다. 최근 전문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논의가 지나치게 결제 및 송금서비스와 관련한 분야에 집중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시작된 간편결제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과 IT의 융합이다. 지급결제뿐 아니라 모바일 대출, 클라우드 펀딩, 모바일 자산관리, 모바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금융당국이 우선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찔끔찔끔해서 대체 어느 세월에 핀테크 강국이 되겠다는 것인가. 한국 금융산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을 막는 규제는 모두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대신 사후 규제를 확실히 해라. 핀테크 규제 완화가 결코 기업들의 보안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사전 규제가 없는 대신, 기업이 보안 사고를 낼 경우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금융당국은 당장 이달 발표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안부터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전 규제는 없애고 솜방망이보다 가벼운 사후 규제를 강화해보면 어떨까. 벌써부터 시중에 떠돌고 있는 얘기처럼 숫자를 제한할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한 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문제가 생길 경우 가차 없이 문을 닫도록 하는 것이다.
한민옥 금융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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