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점검단 구성해 과제 점검… 과기전략본부 독립성 강화로 생산성 향상 모색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R&D 혁신방안의 후속대책이 이달 초에 확정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로 변모하는 6개 출연연의 기관별 민간수탁 유형도 정해진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사진)은 지난달 28일 대덕특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빠르면 6월 초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R&D 혁신방안 5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R&D추진점검단'을 구성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5개 추진과제가 7월에는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 연구 중심의 6개 출연연의 민간수탁 유형에는 중소기업과의 R&D 협력을 비롯해 기술이전, 기술료 등 R&D와 연계된 산업체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R&D 수탁부터 기술이전 금액, 기술료 등 산업체 협력과 관련된 모든 R&D 행위를 민간수탁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TRI,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개 기관은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차관은 "6개 출연연은 기획단계부터 시장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시장 밀착형 R&D'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수탁 비중은 각 기관의 R&D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것이고, 내년 14.2%에서 2018년까지 21%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양식을 출연연, 대학, 기업 등 3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고, 제출서류도 현재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출절차도 간소화한다.
R&D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설립할 예정인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관련해선 "국무총리실에 두기보다는 미래부 내 독립 조직으로 둬 R&D 기획을 강화하고 예산 배분이 전략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R&D 성과창출 확대와 중소기업의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특허청이 특허정보원 부지 변경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만큼 실무적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사진)은 지난달 28일 대덕특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빠르면 6월 초 정부R&D 혁신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R&D 혁신방안 5개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R&D추진점검단'을 구성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5개 추진과제가 7월에는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기술 연구 중심의 6개 출연연의 민간수탁 유형에는 중소기업과의 R&D 협력을 비롯해 기술이전, 기술료 등 R&D와 연계된 산업체의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R&D 수탁부터 기술이전 금액, 기술료 등 산업체 협력과 관련된 모든 R&D 행위를 민간수탁 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ETRI,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6개 기관은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해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 차관은 "6개 출연연은 기획단계부터 시장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산업·시장 밀착형 R&D'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수탁 비중은 각 기관의 R&D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것이고, 내년 14.2%에서 2018년까지 21%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양식을 출연연, 대학, 기업 등 3가지 유형으로 표준화하고, 제출서류도 현재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출절차도 간소화한다.
R&D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설립할 예정인 '가칭 과학기술전략본부' 관련해선 "국무총리실에 두기보다는 미래부 내 독립 조직으로 둬 R&D 기획을 강화하고 예산 배분이 전략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R&D 성과창출 확대와 중소기업의 R&D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특허청이 특허정보원 부지 변경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만큼 실무적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기초과학연구원(IBS)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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